상가건물 인대차보호법에 적용 상가와 적용제외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상가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용 제외되는 경우는 기준 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보증금 초과금액은 지역별로 달라요.

 

서울지역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되지 않아요.